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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실무 관점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바닥·시설·영업권리금 구분, 임대인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정당한 거절 사유, 손해배상 산정(min 원칙), 국토부 표준권리금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권리금 세금(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의제·원천징수 8.8%)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