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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오수처리시설 완벽 정리 — 용량 산정, 용도변경 시 증설 의무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하수도법상 용량 산정 기준, 용도변경 시 증설 의무, 일반음식점 전환 시 정화조 용량 부족 문제, 합류식·분류식 하수도, 부담금, 위반 시 과태료까지 실무 관점에서 확인하세요.

#정화조#오수처리시설#하수도법#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