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 영업정지·허가 취소·과징금 불복 절차

개요#

영업정지·허가 취소·과징금·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사례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이며, 이 때 대응 속도가 사업 생존을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2. 행정심판 절차#

2-1. 제기 기한#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 둘 중 먼저 도래 시점까지

2-2. 절차#

1. 처분 통지 수령
   ↓
2. 심판청구서 작성·제출(90일 내)
   ↓
3. 피청구인 답변서
   ↓
4. 구술 심리(필요 시)
   ↓
5. 재결 (3개월 내 원칙)

2-3. 재결 종류#

• 인용 재결: 처분 취소·변경
• 기각 재결: 청구 이유 없음
• 각하 재결: 절차 요건 미비

3. 행정소송 절차#

3-1. 소송 유형#

• 취소소송: 처분 취소
• 무효확인소송: 처분 무효 확인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응답 지연
• 당사자소송: 공법상 권리

3-2. 제소 기간#

• 처분 안 날 90일
• 처분 있은 날 1년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 90일

3-3. 절차#

• 소장 제출 → 피고 답변 → 변론 → 판결
• 1심 → 항소 → 상고

4. 집행정지 — 가장 중요한 무기#

4-1. 개념#

소송·심판 중에도 처분 효력은 유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해야 영업 재개 가능.

4-2. 요건#

•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본안 승소 가능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4-3. 실무#

• 본안과 동시 신청
• 며칠~수주 내 결정
• 인용 시 영업 즉시 재개

5. 승소 주요 사유#

5-1. 절차적 하자#

• 청문 미실시
• 처분 이유 불명시
• 증거 부족

5-2. 실체적 하자#

• 사실 오인
• 법령 해석 오류
• 재량권 일탈·남용

5-3. 비례 원칙#

• 위반 정도 대비 과도한 처분
• 1회 위반에 영업정지 과중

6. 실무 케이스#

6-1. 청소년 주류 판매#

• 영업정지 2개월
• 신분증 확인 과실 여부
• 재량 일탈 주장

6-2. 위생 불량#

• 경미한 지적 vs 처분 과중
• 시정 기회 부여 여부

6-3. 무자격 시술#

• 의료법 위반과 경합
• 형사와 분리 대응

7. 비용·기간#

7-1. 행정심판#

• 무료
• 3~6개월

7-2. 행정소송#

• 인지대 + 변호사 선임료
• 1심 6~12개월, 항소·상고 포함 2년+

7-3. 집행정지#

• 며칠 ~ 3주
• 법원 재량

8. 실무 체크리스트#

9.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심판은 빠르고 무료, 소송은 독립성·철저한 심리. 간단한 사안은 심판, 복잡한 법적 쟁점은 소송. 순차 진행도 가능.

Q2.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영업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야 영업 가능. 그 전까지는 처분 효력 유지. 신청 즉시 집행정지부터 확보.

Q3. 심판 기각되면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결서 송달 후 90일 내에 소송 제기.

Q4. 처분 이유서에 "재량" 표현이 있으면 이길 수 있나요? 재량 처분도 일탈·남용이면 취소됩니다. 비례 원칙·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

Q5.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서면 작성·증거 제출이 기술적이라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특히 집행정지는 변호사 선임이 현실적.

마무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90일 제기 기한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 사이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생존을 가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기한을 계산하고 집행정지부터 신청해 영업 중단 손실을 막아라. 둘째, 행정심판은 무료·신속하므로 간단한 사안은 1차로 활용하고, 기각 시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다. 셋째, 승소 포인트는 '위반 없음'보다 '처분의 재량 남용·비례 원칙 위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 유사 사례의 처분 수준을 비교 증거로 준비하라. 행정처분은 법의 결정이지만, 숫자와 비례의 게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