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 영업정지·허가 취소·과징금 불복 절차

개요#

영업정지 30일 처분서를 손에 받아 든 사장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일산·고양 현장에서 매년 반복됩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장 흔한 사례인데, 한 달간 매장을 닫는 손실은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90일 제기 기한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으로 권리금 거래의 양도인·양수인 측에서 같은 분쟁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집행정지 신청 시점, 승소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기한을 계산하고 집행정지부터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본안의 승패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항목	근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절차 보장	행정절차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비용	무료	인지·송달료
기간	신속(수개월)	장기(1년 이상)
제기 기한	처분 안 날 90일	처분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관계	임의적 전치	직접 제소 가능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빠른 대신 행정청 내부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법원의 독립적 심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 분쟁의 대부분은 둘 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기각이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차 진행입니다.

행정심판 절차#

처분 안 날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 수령 후 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면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고, 필요 시 구술 심리를 거쳐 원칙상 3개월 안에 재결이 나옵니다. 재결은 인용(처분 취소·변경), 기각(청구 이유 없음), 각하(절차 요건 미비)로 갈립니다. 인용 재결을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처분이 즉시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

행정소송 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는데 영업정지·과징금 불복은 대부분 취소소송입니다. 제소 기간은 처분 안 날 90일 또는 처분 있은 날 1년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 90일 안에 제소합니다. 절차는 소장 제출, 피고 답변, 변론,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본안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본안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표준이며 인용 결정은 며칠에서 수 주 안에 나오고, 인용되면 영업이 즉시 재개됩니다. 일산·고양 현장에서 권리금 잔금 직전 양도인이 받은 영업정지 통지를 양수인이 함께 떠안는 사례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수 후 매장 운영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승소의 핵심 — 절차적 하자와 재량 일탈#

승소 사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비례 원칙 위반으로 정리됩니다. 절차적 하자는 청문 미실시, 처분 이유 불명시, 증거 부족이 대표적이고, 실체적 하자는 사실 오인, 법령 해석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비례 원칙 위반은 위반 정도 대비 처분이 과중한 경우, 1회 위반에 영업정지가 과중한 경우가 자주 인용됩니다. 실무에서 승소 포인트는 "위반 자체가 없었다"가 아니라 "처분의 재량 남용·비례 원칙 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거 유사 사례의 처분 수준을 비교 증거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떨어진 경우, 신분증 확인 과실 여부와 재량 일탈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생 불량은 경미한 지적 대비 처분이 과중한지, 시정 기회가 부여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무자격 시술은 의료법 위반과 경합되어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

절차	비용	소요 기간
행정심판	무료	3~6개월
행정소송(1심)	인지대 + 변호사 선임료	6~12개월
항소·상고 포함	추가	2년 이상
집행정지	신청 비용	며칠~3주

실무 체크포인트#

처분서를 수령하면 가장 먼저 처분일과 내용을 기록하고 90일을 역산해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CCTV·장부·동의서 같은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 또는 행정사 상담을 통해 본안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표준이며, 절차 선택은 사안의 단순성과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으로 갈립니다. 일산·고양 권리금 거래에서는 양도인의 진행 중 처분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따라오므로, 잔금 전 행정처분 이력 조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을 받으면 기한 계산과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검토보다 먼저입니다. 90일은 의외로 짧고,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은 무료에 빠르므로 간단한 사안의 1차 카드로 활용하고 기각 시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승소 포인트는 위반 자체의 부인이 아니라 재량 일탈·남용과 비례 원칙 위반이므로 과거 유사 사례의 처분 수준을 비교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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