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폐업·업종전환 원스톱 절차 가이드 — 세무·인허가·임대차·지원금까지

개요#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무·인허가·보험·임대차를 모두 정리하는 복합 절차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세금 체납, 과태료, 보험료 소급 징수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폐업 후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하면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재창업 지원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WARNING

폐업 5대 실수

"매출이 없으니 세무서 안 가도" →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 미이행.
"영업허가는 자동 소멸" → 관할 구청에 별도 말소 신고 필요.
"직원 퇴직금은 여유 될 때" →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자동 반환" → 원상복구 후 반환.
"지원금이 있는 줄 몰랐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전 신청.

법적 근거#

항목	근거
폐업 신고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영업허가·신고 말소	각 개별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
원상복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폐업 절차 타임라인#

[폐업 결정]
    ↓
[D-30일] 직원 해고 예고 (30일 전 또는 30일분 수당)
    ↓
[D-14일] 직원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
[D-Day] 폐업일
    ↓
[D+7일] 4대보험 상실 신고
    ↓
[D+25일]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 (폐업일 다음 달 25일)
    ↓
[D+30일] 세무서 폐업 신고 + 관할 구청 영업허가 말소
    ↓
원상복구 → 보증금 반환 → 종료
    ↓
[다음 해 5월] 폐업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2. 세무 처리#

2-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신고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기한: 폐업일 후 지체 없이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2-2.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재고 자산 간주공급: 폐업 시 남은 재고·시설은 자가 공급으로 간주 → 부가세 과세
감가상각 자산: 잔존가액 기준 부가세 납부

2-3. 종합소득세#

폐업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결손금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 (복식부기 시)

3. 인허가 말소#

업종별로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신고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종	신고처	근거법
음식점·카페	구청 위생과	식품위생법
미용실·세탁소	구청 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
학원	구청 교육과	학원법
PC방·노래방	구청 문화과	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
약국·의원	보건소	약사법·의료법

4. 직원 정리#

항목	내용
해고 예고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임금	폐업일까지의 임금·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	고용 종료 후 14일 이내 신고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용 (직원 요청 시)

5. 임대차 처리#

5-1.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 확인
인테리어 철거·폐기물 처리 비용: 평당 10만~30만 원
준공 당시 사진과 비교 → 과도한 복구 요구 거부 근거

5-2. 권리금 회수#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
임대인의 방해 행위 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5-3.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완료 + 미납 차임·관리비 정산 후 반환
임대인이 반환 지체 시 연 12% 지연이자 청구 가능

6. 희망리턴패키지 — 정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 폐업 지원#

항목	내용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2026년 확대)
법률 자문	폐업 절차·채무 관련 무료 상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알선

6-2. 재창업 지원#

항목	내용
재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창업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경영 교육
멘토링	전문가 1:1 멘토링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전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폐업 전 또는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7. 업종전환 시 추가 고려사항#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영업허가 말소 → 신규 영업허가·신고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여부 확인
기존 인테리어 활용 가능 범위 파악
소상공인 업종전환 지원사업 활용 검토

8.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세무서 폐업 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구청 영업허가·신고 말소
4대보험 상실 신고 (14일 이내)
직원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협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철거비·재창업)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실무 한줄 정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 — 세무·인허가·보험·임대차를 순서대로 처리하고, 희망리턴패키지로 철거비 600만 원·재창업 2,000만 원까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