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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2편 · 최근 발행 2026.09.20
- 01중개실무 · 2026.09.20갱신청구권 소진 이후 임대차 연장 협상 — 중개사 현장 SO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또는 10년) 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무엇을 고지하고, 연장 협상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중개사 실무 SOP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8.08상가 매수 시 임차인 갱신청구권 잔여 기간 확인 실무 — 매수인이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상가를 매수할 때 기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잔여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조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임차인 퇴거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잔여 기간별 리스크 분류와 계약서 특약 문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