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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거절
2편 · 최근 발행 2026.09.25
- 01거래 가이드 · 2026.09.25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 거절 — 임대인 직접사용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 실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거절 사유 중 임대인 직접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년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합니다. 일산·고양 실무 관점에서 요건·절차·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02중개실무 · 2026.08.01상가 계약갱신 거절 법정 사유 — 중개사 사전 점검 SO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정 갱신 거절 사유를 중개사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점검 체크리스트와 확인설명서 반영 방법까지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