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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최근 발행 2026.09.22
01
2026.09.22
거래 가이드 · 2026.09.22
상가 임차인 유익비 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권 — 인테리어 투자 후 계약 종료 시 회수 전략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시설비를 회수하는 두 가지 법적 수단인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요건·한계·특약 작성법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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