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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국유재산에 권리금 적용 제외? 성균관 유림회관 위법사태로 보는 상가 임차인 실무 주의점

국가유산청이 성균관 유림회관 위법 사태를 방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국유재산#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