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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공공자산 적용 제외 조항을 2026년 봄 실무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허가 구조, 재입찰 리스크, 입점 전 확인 7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