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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기회보호
2편 · 최근 발행 2026.07.18
- 01거래 가이드 · 2026.07.18상가 임대인 갱신 거절 — 재건축·직접 사용 통보 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4가지임대인이 재건축 또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시설투자비 보상·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 제1항 단서를 기준으로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완벽 정리 — 임대인 방해행위·손해배상·계약서·세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정당한 거절 사유, 손해배상 산정, 표준계약서,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