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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건특약
1편 · 최근 발행 2026.08.18
01
2026.08.18
거래 가이드 · 2026.08.18
상가 매수 계약 후 금리 인상으로 대출한도 줄었을 때 — 계약해제 권리와 위약금 분쟁 예방 실무
잔금일 전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가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면, 금융조건 특약 유무에 따라 계약해제 권리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판단 기준과 계약서 특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거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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