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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규제

1편 · 최근 발행 2026.10.12
  1. 01거래 가이드 · 2026.10.12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 임대인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 3가지산업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허용 범위, 계약서 특약, 불법 임대 단속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