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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
1편 · 최근 발행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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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거래 가이드 · 2026.04.13
일조권·정북일조 정리 — 높이 제한, 이격 거리, 분쟁 대응
건축법상 정북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용·일반주거지역 규정, 9m·높이 1/2 공식, 공동주택 특칙,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판례, 일산·고양 현장 기준의 건축주·인접 소유자 대응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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