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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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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1편 · 최근 발행 2026.07.28
  1. 01거래 가이드 · 2026.07.28상가 차임 연체 3기 계약해지 —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바꾼 실무 기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 연체 해지권, 2026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2024다320215)이 확립한 해지권 소멸 불인정 원칙을 임대인·임차인 시각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