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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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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금 — 상가 임대차 동시이행항변권 4단계: 보증금·명도 동시 이행 협상·민법 536조·소송 전 합의 시그널
상가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과 명도 거부가 충돌할 때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절차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임대인 양측 협상 카드와 소송 전 합의 시그널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다룹니다.
#동시이행항변권#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명도
중개실무
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SOP — 명도일·송달일 분기와 연 5%·6%·12% 적용 기준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사 연 5%, 상사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명도일·송달일·판결일 기산점을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동시이행항변권#소송촉진법 제3조#민법 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