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금지

상가 업종제한 특약의 법적 근거, 분양 단계에서 설정되는 업종 지정의 효력, 대법원 판례가 정한 승계 원칙, 위반 시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관리단·분양회사·임차인 간 분쟁 해결 절차, 일산·고양 분양상가 현장의 계약서 특약 작성법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