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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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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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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실무 정리 — 민법 제366조, 토지·건물 분리 처분, 경매 리스크와 지료 청구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민법 제366조 해석, 토지와 건물의 분리 처분이 가져오는 경매 리스크, 지료 청구와 철거 소송의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토지 거래 현장을 다뤄온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의 실무 시각입니다.

#법정지상권#관습상법정지상권#민법366조#지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