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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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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98조

1편 · 최근 발행 2026.04.15
  1. 01거래 가이드 · 2026.04.15쌍방합의 해제 vs 위약금·손해배상 — 계약금 몰수, 배액 배상, 위약금 예정의 실무 구분상가 계약의 쌍방합의 해제와 법정 해제의 차이, 계약금 몰수와 배액 배상의 작동 조건, 민법 제398조 위약금 예정,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 합의해제 시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일산·고양 상가 분쟁 현장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