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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536조
1편 · 최근 발행 2026.06.20
01
2026.06.20
중개실무 · 2026.06.20
6/20 금 — 상가 임대차 동시이행항변권 4단계: 보증금·명도 동시 이행 협상·민법 536조·소송 전 합의 시그널
상가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과 명도 거부가 충돌할 때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절차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임대인 양측 협상 카드와 소송 전 합의 시그널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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