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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

1편 · 최근 발행 2026.09.29
  1. 01중개실무 · 2026.09.29상가 업종 독점 특약 설계 오류 4가지 — 임차인 요구에 응하기 전 중개사가 잡아야 할 함정임차인이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을 못 들이겠다"는 특약을 요구할 때 문구가 부정확하면 임대인은 양쪽 임차인 사이에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에서 반복되는 4가지 설계 오류와 계약 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