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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2편 · 최근 발행 2026.04.15
- 01거래 가이드 · 2026.04.15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실무 정리 — 민법 제366조, 토지·건물 분리 처분, 경매 리스크와 지료 청구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민법 제366조 해석, 토지와 건물의 분리 처분이 가져오는 경매 리스크, 지료 청구와 철거 소송의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토지 거래 현장을 다뤄온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의 실무 시각입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3상가 경매·공매 가이드 — 권리분석, 명도 리스크, 낙찰 후 절차상가 경매와 공매의 입찰 절차, 권리분석,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명도 리스크, 취득세 처리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