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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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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1편 · 최근 발행 2026.10.16
  1. 01중개실무 · 2026.10.16위반건축물 상가 임대차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와 영업허가 취소 리스크 예방 SOP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를 중개할 때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불허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공인중개사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점검부터 확인설명서 기재까지 3단계 SOP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