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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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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재 손해배상

1편 · 최근 발행 2026.06.05
  1. 01중개실무 · 2026.06.05상가 화재 손해배상 SOP — 임차물 반환의무 vs 실화책임법 4단계 경감 청구 (민법 제390조·실화책임법 제3조)상가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실화책임법은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발화 원인 규명·과실 평가·손해 산정·보험 정산 4단계를 일산·고양 상가 현장 실무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