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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
2편 · 최근 발행 2026.09.17
- 01거래 가이드 · 2026.09.17상가 임대인 리모델링 공사 중 임차인 영업방해 — 임대료 감액·해지·손해배상 청구 기준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 영업에 지장을 줄 때, 임대료 감액 청구 요건과 계약해지 가능 조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6상가 건물 누수·하자 보수 책임 분쟁 가이드 — 임대인 vs 임차인 수선의무상가 건물 누수·하자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 범위, 보수 비용 부담 기준, 차임 감액 청구, 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