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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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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제11조

1편 · 최근 발행 2026.04.15
  1. 01거래 가이드 · 2026.04.15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심화 — 상임법 제11조, 경제 사정 변경, 재난 특례와 판례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문의하는 권리가 임대료 감액 청구권입니다. 상임법 제11조의 법적 구조, 경제 사정 변경 요건, 재난·코로나 특례, 판례 흐름, 임대인 거절 대응까지 일산·고양 상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액 청구를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증빙과 통지 절차, 협상 전략을 한 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