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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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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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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SOP — 행사 요건 4가지, 시가 산정, 유익비와의 구분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야 하는지가 분쟁의 출발선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4가지 요건과 시가 산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임대차 종료 정산#민법 제6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