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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1편 · 최근 발행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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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거래 가이드 · 2026.08.24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법적 예외와 임차인 대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4가지 예외 사유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만료 전 준비해야 할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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