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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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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불일치

1편 · 최근 발행 2026.07.17
  1. 01중개실무 · 2026.07.17건축물대장 용도 불일치 —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중개사 확인 의무와 책임 SOP상가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영업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불법 용도변경 탐지,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