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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거절

1편 · 최근 발행 2026.06.03
  1. 01중개실무 · 2026.06.0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 거절 정당사유 4호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중개사 손해배상 회피 SOP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때 적용되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4가지 정당사유와 입증 자료,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시효까지 일산·고양 상가 현장 사례로 정리한 중개사 S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