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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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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자기사용

1편 · 최근 발행 2026.05.12
  1. 01중개실무 · 2026.05.12권리금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면책 SOP — 임대인 입증 3축·영리목적 판정 4기준·중개사 증빙 체인권리금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면책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된 사유입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면책 조항의 영리·비영리 판정 기준, 임대인 입증 책임, 중개사 증빙 체인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