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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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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직접사용

1편 · 최근 발행 2026.09.25
  1. 01거래 가이드 · 2026.09.25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 거절 — 임대인 직접사용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 실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거절 사유 중 임대인 직접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년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합니다. 일산·고양 실무 관점에서 요건·절차·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