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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윤리강령과 징계 절차 — 협회 윤리규정, 자격정지·취소, 재등록 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윤리강령과 공인중개사법상 징계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윤리 위반 유형, 협회 자율 징계, 시·군·구청 행정처분, 자격정지·자격취소·등록취소 사유, 재등록 제한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중개사 시점의 실무 가이드입니다.
#윤리강령#징계#자격정지#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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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총정리 — 9가지 유형과 판례 경계선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정한 9가지 금지행위(이중등록·무등록 중개·직접 거래·비밀 누설·사례 수수·보수 초과·허위 매물·부당 광고·매매업 겸업)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취소·자격정지·형사처벌 사례, 경계선이 모호한 회색지대, 중개사가 실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 패턴을 중개사 시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제33조#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