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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유
2편 · 최근 발행 2026.06.03
- 01중개실무 · 2026.06.0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 거절 정당사유 4호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중개사 손해배상 회피 SOP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때 적용되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4가지 정당사유와 입증 자료,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시효까지 일산·고양 상가 현장 사례로 정리한 중개사 SOP.
- 02중개실무 · 2026.05.03상가 임차인 신용·자금출처 검증 SOP — 임대인 5단계 점검과 권리금 양수인 거절 정당사유 4가지임차인 신용 검증은 임대료 미납·권리금 분쟁의 1차 방어선입니다. 사업자 휴업조회·신용정보 동의서·자금출처·임차이력·업종 적합성 5단계와 권리금 양수인 거절 정당사유 4가지를 임대인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