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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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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관리비 인상으로 차임 5% 한도 우회 — 임차인 다툼 4단계 SOP·특약 문구
관리비 인상으로 차임 인상 5% 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임대인 통지에 대해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4단계 SOP와 신규 계약서에 박을 특약 문구를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인상#차임 인상 5% 한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내역 제공
중개실무
상가 임대료 5% 인상 상한 SOP — 환산보증금·기준일·증감청구권 3축 적용 절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액 이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증감청구권의 기준일 1년, 환산보증금 초과 시 5% 상한 배제, 4단계 증액 통지 절차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5% 인상#환산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