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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2편 · 최근 발행 2026.04.18
- 01중개실무 · 2026.04.182026년 5월 12일 시행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 중개사 확인설명서·특약 업데이트 SO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신설로 2026년 5월 12일부터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4개 공개 항목, 중개사 확인설명서 재작성 포인트, 특약 문구, 중개사고 방어 프로토콜을 일산·고양 현장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6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 2026년 5월 12일 시행, 임대인·임차인 실무 대응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신설로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14개 항목 세부 내역, 적용 범위, 임대인·임차인 대응 포인트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