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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편 · 최근 발행 2026.04.25
  1. 01중개실무 · 2026.04.25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SOP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퇴거 타임라인상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강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서류, 결정 소요 기간, 이사 가능 시점을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