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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1편 · 최근 발행 2026.04.26
01
2026.04.26
거래 가이드 · 2026.04.26
중도금 미지급 시 매도인의 해제권 — 상가 매매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절차
매수인이 중도금 약정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어떤 절차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해제, 위약금 약정의 손해배상 추정, 잔금 미지급과의 차이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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