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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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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1편 · 최근 발행 2026.05.10
  1. 01거래 가이드 · 2026.05.105월 12일 시행 D-2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가 적용되는가, 4단계 판단표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가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4단계 판단표로 정리했습니다. 일산·고양 핵심 상권의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이 시행 D-2 시점에 점검해야 할 적용 범위와 협상 경로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