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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일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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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보호

1편 · 최근 발행 2026.07.23
  1. 01거래 가이드 · 2026.07.23상가 갱신요구권 10년 보호 기산점 계산법과 예외 사유 실무 가이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요구권의 10년 기산점 계산법, 2018년 10월 법 개정 소급 문제, 중도 계약 변경 시 기산점 리셋 여부, 임차인 귀책·재건축 등 예외 사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