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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9편 · 최근 발행 2026.09.25
- 01거래 가이드 · 2026.09.25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 거절 — 임대인 직접사용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 실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거절 사유 중 임대인 직접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년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합니다. 일산·고양 실무 관점에서 요건·절차·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8.31상가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 — 임차인 대응 4단계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차임 인상 외에 면적 축소·업종 제한·관리비 전가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협상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8.13상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갱신·권리금 회수·보증금 반환 동시 체크리스트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은 갱신요구권 행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같은 날 열리는 시점이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만료 전 6개월 행동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
- 04중개실무 · 2026.08.01상가 계약갱신 거절 법정 사유 — 중개사 사전 점검 SOP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정 갱신 거절 사유를 중개사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점검 체크리스트와 확인설명서 반영 방법까지 다룹니다.
- 05거래 가이드 · 2026.07.23상가 갱신요구권 10년 보호 기산점 계산법과 예외 사유 실무 가이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요구권의 10년 기산점 계산법, 2018년 10월 법 개정 소급 문제, 중도 계약 변경 시 기산점 리셋 여부, 임차인 귀책·재건축 등 예외 사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6중개실무 · 2026.06.18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vs 갱신요구권 갱신 — 매수 검토 4단계 SOP (잔존 기간·차임 인상·명도 가능성)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가를 매수할 때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인지에 따라 잔존 기간·차임 인상 한도·명도 가능성이 갈립니다. 두 갱신 유형의 법적 차이, 매수 검토 4단계 SOP, 임차인 확인서 필수 항목까지 일산·고양 상가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07거래 가이드 · 2026.04.192026년 봄 상가 갱신 차임 5% 상한 — 인상 폭 분쟁이 일산·고양 현장에서 늘어난 이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차임 인상 5% 상한이 2026년 갱신 시즌에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5%의 기준 시점, 10년 갱신 안에서의 누적 인상 한도, 임대인이 자주 쓰는 우회 방식과 임차인의 대응 절차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8거래 가이드 · 2026.04.161기 신도시 상가 임차인 퇴거 보상 — 정비사업 구역의 갱신 거절·권리금·영업손실보상 실무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으로 일산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상가 임차인의 퇴거 보상 구조가 쟁점입니다. 갱신요구권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예외, 영업손실보상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9중개실무 · 2026.04.14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 응대 실무 — 10년 보장, 거절 사유, 통지 기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의 10년 보장, 갱신 거절 가능 사유 8가지, 통지 기한, 임대료 인상 한도,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실무 대응과 분쟁 사례, 중개사가 계약 갱신 시점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