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백억 일산점

태그

#계약갱신청구권

1편 · 최근 발행 2026.07.17
  1. 01뉴스 브리핑 · 2026.07.17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일산·고양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뒤 상권 침체 논란이 거세다. 성수동 사례를 중심으로 법 개정의 득실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