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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7편 · 최근 발행 2026.10.06
- 01거래 가이드 · 2026.10.06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 거절 — 분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경로 3가지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이 거절됐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한 요건과 계약금 반환 절차를 귀책 판단 기준 중심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10.01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 납입금 환급 실무 4단계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이행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잃는다고 알고 있지만,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확인부터 내용증명 발송·환급 청구까지 실무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8.18상가 매수 계약 후 금리 인상으로 대출한도 줄었을 때 — 계약해제 권리와 위약금 분쟁 예방 실무잔금일 전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가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면, 금융조건 특약 유무에 따라 계약해제 권리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판단 기준과 계약서 특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 04중개실무 · 2026.08.11상가 매수인 잔금 불이행 시 계약해제·위약금 집행 SOP상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할 때 중개사가 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항변 해소, 이행 촉구 통보, 계약해제, 위약금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05중개실무 · 2026.05.16상가 매매 면적 차이 분쟁 SOP — 공부상·실측 면적 불일치 시 감액청구·해제 4단계 절차상가 매매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르면 매수인은 감액청구나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담보책임의 요건, 매수인 선의 판단, 중개사 측량 권유 시점, 잔금 전 조율 4단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6거래 가이드 · 2026.04.15쌍방합의 해제 vs 위약금·손해배상 — 계약금 몰수, 배액 배상, 위약금 예정의 실무 구분상가 계약의 쌍방합의 해제와 법정 해제의 차이, 계약금 몰수와 배액 배상의 작동 조건, 민법 제398조 위약금 예정,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 합의해제 시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일산·고양 상가 분쟁 현장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7거래 가이드 · 2026.04.13부동산 가계약금·계약금·해약금 완벽 정리 — 배액배상, 가계약 효력, 분쟁 대응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가계약금·계약금·해약금 분쟁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정리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계약금의 3중 성격, 민법 제565조 배액배상 원칙, 이행 착수 시점, 매도자·매수자 귀책별 대응까지 실무 관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