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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8편 · 최근 발행 2026.10.15
- 01거래 가이드 · 2026.10.15재개발·재건축 구역 상가 임차인 — 영업손실 보상 신청 요건과 계약 해지·유지 판단 기준 4단계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상가 임차인은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상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시점과 신청 기한을 놓치면 보상 없이 퇴거하게 됩니다. 보상 요건 확인부터 계약 유지·조기 해지 선택까지 4단계 판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10.02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기간 — 임차인·임대인이 놓치는 실무 규정 4가지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거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지 통보 기간 4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3중개실무 · 2026.09.18상가 월차임 연체 해지 — 2기·3기 기준 혼동이 분쟁을 만든다상가 임대차에서 민법 2기 연체(해지권)와 상임법 3기 연체(갱신 거절)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중개사가 계약 체결 시 양측에 설명해야 할 연체 기준과 특약 포인트를 SOP로 정리했습니다.
- 04거래 가이드 · 2026.09.17상가 임대인 리모델링 공사 중 임차인 영업방해 — 임대료 감액·해지·손해배상 청구 기준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 영업에 지장을 줄 때, 임대료 감액 청구 요건과 계약해지 가능 조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5거래 가이드 · 2026.07.28상가 차임 연체 3기 계약해지 —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바꾼 실무 기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 연체 해지권, 2026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2024다320215)이 확립한 해지권 소멸 불인정 원칙을 임대인·임차인 시각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6거래 가이드 · 2026.07.27상가 무단전대 적발 시 임대인 대응 — 계약 해지 요건과 3단계 청구 절차상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내어준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임대인이 밟아야 하는 계약 해지 요건 판단·내용증명 발송·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3단계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7뉴스 브리핑 · 2026.06.25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승패를 가르는 '3기 연체' 요건 실무 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 연체 요건과 민법 제640조 적용 범위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 핵심 조건을 설명합니다.
- 08뉴스 브리핑 · 2026.06.24상가 임대차 분쟁과 명도소송 — 임대인·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명도소송·권리금 보호 요건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대차 분쟁 대응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