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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대책
4편 · 최근 발행 2026.10.12
- 01거래 가이드 · 2026.10.12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 네거티브 전환 — 임대인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 3가지산업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허용 범위, 계약서 특약, 불법 임대 단속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10.03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집회 결의 — 용도전환·관리비 안건에서 소수 구분소유자가 활용할 4단계 절차공실 급증으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논의가 늘면서 관리단 집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확정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집합건물법상 집회 소집 청구부터 결의 무효·취소 확인 소 제기까지 소수 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4단계 대응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9.11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네거티브 전환 — 산업부 발표 후 임차인·매수인 체크리스트 3가지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9월 10일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으로 입주 허용 업종 판단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04중개실무 · 2026.07.29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허용 정책 — 매수자 브리핑 SOP정부가 공실 지식산업센터·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매수 의향자가 이 정책을 과신해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용도전환 가능 여부 확인 절차와 계약 전 브리핑 체크리스트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