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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분쟁
2편 · 최근 발행 2026.09.19
- 01중개실무 · 2026.09.19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 임대인 신규 임차인 거절 시 중개사 현장 대응 SOP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취해야 할 3단계 대응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뉴스 브리핑 · 2026.07.14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조항에서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예규·판례 기반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