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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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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의 매년 정기 부과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산정식·납부 시기·면제 규정과 임대차 분쟁 예방 특약을 일산·고양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임대차계약#실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