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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공제
4편 · 최근 발행 2026.07.22
- 01거래 가이드 · 2026.07.22상가 임대차 중도 해지 — 임차인 귀책 해지의 손해배상 범위와 보증금 공제 한계상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먼저 나가면 임대인은 잔여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귀책 중도 해지의 손해배상 인정 범위, 보증금 공제 한계, 재임대 의무까지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9상가 임대료 부분 변제와 변제충당 — 3기 연체 산정·해지권 소멸·보증금 공제 순서 정리상가 임차인이 밀린 월세 일부만 입금했을 때 어느 달치로 충당되는지, 임대인의 해지권은 살아남는지, 보증금 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변제충당 법리(민법 제476조~제479조)를 일산·고양 임대차 분쟁 현장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4.17원상복구 특약 심화 — 범위·시점·보증금 공제 10단계 분해상가 임대차 원상복구 특약을 범위 확정·시점·사진 증거·공제 절차 10단계로 분해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공제 분쟁의 상당수가 이 구간에서 발생하며, 계약 체결 단계의 문구와 입주 직후 증거 확보가 5년 뒤 결과를 좌우합니다.
- 04거래 가이드 · 2026.04.13상가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정리 — 통상손모, 시설투자, 보증금 공제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손모와 특별손모, 임차인 시설투자 처리, 면제 특약, 감가상각, 보증금 공제 절차까지 실무 관점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