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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수선의무

1편 · 최근 발행 2026.04.16
  1. 01거래 가이드 · 2026.04.16상가 임대인 수선의무 — 대수선 vs 소수선, 민법 제623조, 특약의 한계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민법 제623조와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의 구분, 수선비 전가 특약의 효력 한계, 수선 거부 시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 절차까지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