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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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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일산·고양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뒤 상권 침체 논란이 거세다. 성수동 사례를 중심으로 법 개정의 득실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일산상가#고양상권